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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종 코로나 생활비 지급 자가 격리 지원금 123만원 유급휴가비 지원. 휴업 손실 보상금 0

by 수달수달김수달 2020. 2. 10.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자가격리 123만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생활비 지급은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제 생활지원비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신종 코로나 생활비 지원은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 지원된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 격리자도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보상금 45만4900원이 지원된다.

단 외국인은 가족이 4명이라도 감염 본인에게만 지원된다.

외국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해 123만원에서 차감한 45만원을 지급한다.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한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 기준으로 1일 상한 13만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자급에 따른 지원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엔 보상받을 방법은 아직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휴업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비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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