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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임금 인상률 1.4%, 2022 공무원 봉급표 예상 교사 군인 월급 예상

by 수달수달김수달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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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입니다.

2018년에는 국장급미만은 2.6% 국장급 이상은 2%의 차등인상이 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는 계급 상관없이 2.9%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급여 인상이 1.4%만 적용되면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5 공무원 임금 인상 때는 9급공무원에 한해서 1호봉~4호봉은 4.2%, 3.9%...3.3%로 차등 인상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로 차등 인상했었는데요.

그 정도 인상 해 두고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공무원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겠죠?

아마 내년도 2019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연말에 세부적으로 확정될 때는 하위 공무원에 대해서 차등 인상으로 4.x%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아직 불확실한 내용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1.8% 인상분 만큼을 적용해서 2019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군인월급은 무려 88%가 인상되었고 2019 군인월급도 30% 인상됩니다.

이 엄청난 인상률은 직업군인 월급이 아닌 일반 병사 월급만 해당됩니다.

직업군인 월급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이 기본이고,

부사관 중에 하사만 1호봉에서 4호봉까지 추가로 차등인상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018 공무원 호봉표

인사혁신처가 어제인 1월 4일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봉급표 수당 등의 2018년 공무원 호봉표가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8 본예산안이 학정되었기에 이미 정해졌지만,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하는 절차를 따른다.

5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이번 달 월급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함.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이다

국장급 위로는 2.0%, 국장급 이하는 2.6%임.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것.

 

공무원 봉급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7530원으로,2017년 대비 임금 상승률 16.4%.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월 최저급여 157만3770원.

공무원 중 가장 작은 봉급을 보이는 9급 1호봉 월급은 143만2091원.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면 155만 70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했음.

9급 1호봉의 경우 1만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만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므로 실제는 더 많이 받는다.

 

2018 공무원 호봉표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봉급 현황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9급공무원의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곳은 통일부.

2018년 예산안에 통일부 9급 공무원의 평균 봉급은 255만 1000원.

가장 적은 부처는 해양수산부 9급공무원.

해양수산부는 182만 6000원.

 

행정고시 출신인 5급 사무관 평균 봉급도 역시 통일부가 가장 많음.

1위 통일부 592만 5000원.

2위 체육관광부 585만 2000원

3위 고용노동부 588만 3000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교육 공무원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봉급표 기준
1호봉 1,567,600원~40호봉 5,149,500원이다.
<10호봉 2,004,500원>으로 200만원대
<22호봉 3,098,000원>으로 300만원대
<30호봉 4,005,400원>으로 400만원대

 

군인 사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

2017년 대비 무려 87.8% 인상.

병장 : 2017년 월 21만6,000원에서 2018년 40만5,700원 급상승.

군대 갈만하다.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2018년 공무원 수당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

환경부 소속 공무원-직무의 위험성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특허업무수당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전문상담(순회)교사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

-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


표면적으로는 사기업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이리저리 합치면 상당한(?) 액수이다.

게다가 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2~3배에 이르는 공무원 연금 혜택은 어느 업종에 비할 수 없는

최대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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