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여비규정 - 2021년 국내 국외 여비 출장비

공무원도 출장을 다니죠.

그런 공무원들이 공무로 인해 여행을 할 때 국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출장비뿐만 아니라, 공무로 인해 근무지역을 이전하게 될 때 이전 비등도 여비규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로 부득이하게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될 경우, 가족여비도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여비의 종류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출장여비규정 포함)

자세한 공무원 여비규정은 PDF 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5일에 일부 개정되어 공표된 자료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던 자료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28211).zip

0.73MB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hwp

0.20MB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이 규정에서 재밌는 것 몇 가지는, 비행기로 출장을 가는 경우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은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 지급된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식비는 공무원 계급에 따라 1호로 분류된 공무원은 1일 식비 25000원. 2호는 2만원이네요.

흠~ 세끼 먹고 커피 한잔하기에는 빠듯하겠군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

개정 전 해외 출장비

개정 후 현행 국외 여비 지급 표. 뭐가 달라진 거지?

개정 전

몇 년 전에 공군참모총장의 잦은 해외 출장과 출장비 과다 집행이 뉴스가 됐었죠.

군인은 원래 군인과 군속의 국내여비규정이라는 국방부령이 있었는데요.

딱히 폐지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되지 않네요.

그래 봤자 대략 법령 자체가 군인은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군속은 군속령 제5조 제3항의 별표에 의한 상당급의 군인에 준해 지급한다는 게 군인과 군속의 국내여비규정의 전부입니다.

아마 공군참모총장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1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