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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과 교사 정년 퇴직나이 62세

by 수달수달김수달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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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전에 공무원 연금 지급 나이가 변경되었다.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향후 수급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소득 단절 기간이 생기게 된다.

바로 공무원 퇴직나이가 현행 60세인데, 공무원 연금개시연령은 65세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사 정년퇴직나이는 62세다.

사실 100세 시대에 교사라는 직업군에서는 굳이 일찍 퇴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대 출신들은 공무원 퇴직나이 65세 연장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도 임용이 되고 나면 연장되길 바랄 테지...

아무튼..

현재 교사 정년퇴직나이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62세다.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자진해서 퇴직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다.

 

물론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조건에,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급제외 대상 조건은 위와 같다.

당연히 징계에 의한 면직자라든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어도 안된다.

명칭이 명예퇴직이니까 당연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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